본 약관은 까다로운 입법(이하 “본 사이트”)이 제공하는 대한민국 입법 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① 본 사이트의 데이터는 다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:
② 본 사이트는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,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지연에 대해 실시간 정확성을 100%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
③ 본 사이트의 AI 분석 결과 및 통계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, 공식적인 평가나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.
① 본 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적 감시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됩니다.
② 제공되는 정보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,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
① 본 사이트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:
②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동해야 합니다.
① 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누구든지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② 정정 요청은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“정정요청” 기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③ 정당한 정정 요청에 대해서는 확인 후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.
① 본 사이트의 데이터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②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: “출처: 까다로운 입법 (원본 데이터: 국회사무처)”
본 약관은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본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.
본 약관은 2025년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.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정요청 페이지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